IMF "올해 한국 3% 성장… 물가는 3.1% 상승 전망"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내수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가 예상된다"면서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할 전망이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올 1월엔 0.3%포인트 낮춘 3.0%로 제시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오미크론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힘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3.1%,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다"며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과 관련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등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부동산 세제효과 지속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성장과 구조개혁 측면에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 피베이트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언했다. 피베이트는 평균이상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