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집값을 잡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재산세를 인상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산세 인상과 동시에 민간기업들의 주택공급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8일(현지시각)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에 따라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한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제도들은 환영할 만하다"며 ▲재개발 밀도 제한 완화 ▲재개발 사업 원스톱 검토 프로세스 실행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 아파트 사전 분양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I이어 주택 공급과 재산세 인상이 병행돼야 중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이 보다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부문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

"한국 금융, 건전성 확보했으나 경기침체시 과감히 대응해야"

━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선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0%, 2.8%를 제시했다. IM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을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