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폐지→ 하이브리드 판매량 5.2%↓”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5.2%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발간된 ‘재정포럼’(2022년 3월호)에 실린 ‘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일반 신차 구매시 적용받는 개별소비세 외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100만~4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연평균 5374대 증가한 반면 휘발유차 판매량은 연평균 2126대, 전기 및 수소차는 연평균 717대, 경유차는 연평균 206대 감소했다.


만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제도가 중단되면 소비자들은 다른 유종의 차로 갈아탄다는 게 그의 분석. 일부 소비자는 아예 차를 구매하지 않는 선택도 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제도에 따라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제도 폐지 시 하이브리드 구매결정을 변경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휘발유차나 전기, 수소차를 대신 구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량은 평균 5.2% 감소한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