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 거리두기 발표…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 '유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1일 오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사적모임 10명,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마지막 거리두기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0명·밤12시…인수위도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예고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설 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다"며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인수위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이미 감염자가 너무 많고, (백신) 접종률도 높다"며 "(확진자가) 감소 추세여서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이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만~40만명대에 이르는 점, 향후 2주일 동안 위중증 및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방역당국 고민으로 남아있다.


◇일상회복위 위원들 신중론 속 "완화로 갈 수밖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완화가 큰 흐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측 한 위원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고, 거리두기 완화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거리두기 완전 철폐를 강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더는 방역을 강화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상회복위 위원은 "첫 번째 회의부터 일관되게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했다"며 "완화 역시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고, 국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문화 측 한 위원도 "이제는 좋든 싫든 거리두기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완전 해제보다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푸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방임은 곤란하다. 국민 건강과 방역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방역도 현장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세심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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