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율 측정 방식 나라마다 다르다"… 인수위, '부동산세제 TF' 발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빼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액 비율을 뜻한다. 현 정부에서 증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했지만, 일각에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문제가 있어 (특정)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TF는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가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 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향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문제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부동산 세제 TF’에서 이 같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예정이다. 차기 정부에서 출범될 ‘부동산 세제 TF’는 특정 부처 산하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TF가 한 부처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 세제·금융,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복합·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