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나올까" DSR 규제 속 대출 한도 얼마나 늘어나나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만기를 잇따라 늘리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장 50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였던 지난해 11월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을 지원하겠다"며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LTV와 함께 DSR도 함께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새 정부는 DSR 규제 유지에 무게추를 기우는 분위기다.

다만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DSR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5%,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약 3억2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날 경우 주담대 한도가 약 4억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여력이 약 7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가계대출 만기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의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늘리며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올들어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줄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3917억원으로 전월대비 8020억원 감소했다. 올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DSR 규제를 유지하면석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만기를 늘리는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