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총부채 4년 새 45.8%p↑… G20 평균 증가폭의 2.5배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G20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성장력 제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에 비해 1.4%포인트 낮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G20 평균보다 빠르다. 2017년 당시에는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약 2.5배 높은 48.5%포인트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BIS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반면 G20 국가의 평균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포인트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0년에 100%를 돌파했으며 2021년 3분기 106.7%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17.3%포인트로 G20 국가 평균(3%포인트)보다 약 5.8배 컸다.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중국(13.5%포인트), 홍콩(21.6%포인트), 한국(17.3%포인트), 태국(11.6%포인트)등 4개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G20 국가의 평균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62.1%에서 2021년 3분기 65.1%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한국과 G20간 가계부채비율 격차(한국-G20평균)는 27.3%포인트에서 41.6%포인트로 확대됐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7년 92.5%에서 2021년 3분기 113.7%로 21.2%포인트 증가해 G20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2017년 -4.1%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역전됐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