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아내, 둔기로 내리친 남편… 2심서 징역 17년으로 상향

도박으로 수백만원을 잃은 아내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박재영·김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13년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중국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후 이혼했지만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재결합했다. 그러나 B씨가 평소 마작 등 도박을 즐기는 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B씨가 지난 2020년부터 도박에 빠져 큰 돈을 잃으며 사이가 나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B씨는 이틀 동안 외박을 하며 도박을 해 수백만원을 잃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밟아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딸에게 모아둔 돈을 모두 갖다줬다. 집으로 복귀한 A씨는 B씨가 신음을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자 수차례 둔기로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둔기로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건물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