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교육장관' 유은혜 이임식… "기초학력 결손문제, 해법 찾아달라"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9일 이임사를 통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조사·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발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임식을 열고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한 정책 성과와 아쉬운 점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입이 여전히 불공정하다 느끼는 이들이 많다면서 사과한 뒤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 부정 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 있어 항상 한계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면서 정권 이양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도록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증가와 기초학력 결손 문제를 부족했던 점으로 짚으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키며 교육부에서 구체적 해법을 찾아주고 세심하게 보완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로서 약 3년7개월(1316일)의 임기를 지내는 동안 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 일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완성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통해 124만명에게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전체 유아 40%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형 사립대학 감사 완료 등 34개의 사학혁신 과제 이행도 성과로 들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은 모두 예외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은 성과에 힘을 실었다.

유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이 포함됐다며 교육부에 "세부 사항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K-에듀 플랫폼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 축소론이 일었던 것을 두고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각 부처 간 협업을 이끌고 사회현안 발굴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며 미래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이후 이날로 1316일의 임기를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정치인 출신으로 당초 조기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임기 내내 나왔다. 그러나 총선과 지방선거에 모두 불출마하면서 임기를 다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 코로나19 정책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날 이임식에는 약 200명에 이르는 교육부 직원들이 참석해 유 부총리를 배웅했다. 그는 이임사를 읽기 전 감사의 말을 담은 영상을 본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