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정보공개 거부' 국토부에 뿔난 진에어 노조

진에어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평가 결과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노조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진에어가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진에어는 1개의 운수권도 배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령 별표 평가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의 공개를 요청했다"며 "운수권 배분의 심의, 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의 공개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로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의 영업 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TV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총점을 공개하고 1위를 선정한다. 상식적으로 배분 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결과에 근간이 되는 득점 현황이 영업 비밀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명단 공개에 관해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데 반대로 특정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잃으면 누가 감시할 것이며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위원이 있다면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노조는 "2018년 이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현황을 보면 진에어는 누가 봐도 지난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다"며 "진에어 제재가 풀린 직후 이뤄진 2020년 5월 수시배분을 보면 당시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이 몰아서 배정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전반에서 항공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항공 조직은 아직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