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줄이고 전기차 집중하는 유럽… "EU 정책 동향 점검 필요"

유럽연합(EU)이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신 친환경차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이 이들의 정책동향을 지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럽이 최근 한국 친환경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탈(脫)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30.7%로 EU 외 지역(12.6%)의 2배 이상이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수소차(FCEV)가 모두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 친환경차 수출 가운데 대(對) EU 비중은 41.2%로 높았다.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 중 EU로의 수출 비중이 17.7%라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차 수출시장으로서의 EU 중요성은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EU가 최근 친환경차 중에서도 ZEV(BEV·FCEV)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년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 HEV와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입법안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치 강화 등 ZEV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반면 2025년을 전후로 PHEV 배출량 테스트방식 강화, HEV·PHEV에 대한 법인차 과세 강화, PHEV 구매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하며 갈수록 EU의 HEV·PHEV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


EU 회원국은 법인차가 친환경차일 때 법인세와 소득세도 감면한다. 2022년을 전후로 HEV와 PEHV에 대한 지원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2035년으로 예정된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EU 친환경차 시장이 ZEV를 중심으로 재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