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국민 무시하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좀 더 일찍 인사청문 요구서를 내든지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한 달 정도 미루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인사청문을 하면 될 일"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대통령과 참모들의 인식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도전"이라며 "여야로 보지 말고 입법부에 대한 기본 존중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파국을 더 빠르게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제가 많은 사람의 임명을 또 강행한다면 더이상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과도 정치를 하지않겠다는 선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