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이자 부담 덜어준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정부가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장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은 차주 신청시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전환도 진행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 위해 8조7000억원 규모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7월,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지원한다.

특히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은행·비은행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2000억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채무조정을 위해선 오는 10월부터 연체(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한다. 또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여기엔 4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포인트)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은 재원 활용)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이 공급된다.

위기대응 체계 마련… "물가 중점 통화정책 운용"

아울러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환으로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기에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여건·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고려한 정책조합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은 재원조달 다양화 등으로 거시경제·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예정이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