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R&D 지원하고 '유턴'기업 감세… 신산업 육성 총력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자기부담률을 낮추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 투자에 나선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를 독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 지원도 최대치로 올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설정 ▲세부산업·기술 지원수단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처리 과정을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화보 차원에서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도 병행한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 기업으로 연결되는 R&D 구조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탕성 조사 대상 금액, 동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수, 기업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예비품 선(先) 발주 등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한수원,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가동하고 원전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원전 업계 일감 확보 방안 등 '현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강구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차원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공급망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망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해외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민간의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 30%와 실패시 감면비율 70%을 조정해 대출과 감면 비율 모두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로 떠났던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고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직접생산 전환과 기존 국내사업장 일부 공간에 설비 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