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장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은 차주 신청시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전환도 진행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 위해 8조7000억원 규모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7월,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은행·비은행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2000억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채무조정을 위해선 오는 10월부터 연체(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여기엔 총 42조원이 투입된다.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포인트)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은 재원 활용)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