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부동산대책 나온다… 전세대출 폭증 잠재울까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전월세 계약 인상폭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물건이 시중에 풀려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8월 전세대란으로 전세대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세입자의 불안감을 잠재울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8~12월 갱신권이 만료되는 서울 가구수(아파트 기준)는 총 1만4284가구다. 이들은 오른 전세가격으로 재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지금 전셋값에 유사한 주택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3300억원가량 줄었다.

가계대출은 약 8조원 감소했으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7613억원 늘어난 132조4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은 전월 대비 5851억원 늘면서 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전세대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까스로 잠재운 가계대출을 급등시키는 주 원인이 전세대출이 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5%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0.13%), 광주(0.03%), 부산·대전(0.01%) 등 지방 도시도 혼조세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전망지수는 100.7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13.4)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100)을 넘어섰다. 전셋값이 상승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에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감소했지만 8월 들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주택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실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