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손경식 "파견근로 제한 풀고 계약직 4년 확대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도 높은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청사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총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핵심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업의 임금 인상에 대해선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