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0%(1조145억원)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세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동기(62조1018억 원) 대비 5.5%(3조4290억원)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동기(10조1480억원) 대비 10%(1조145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84억원으로 전년동기(48조5751억원) 대비 5.8%(2조3833억원)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동기(8조814억원) 대비 8%(645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6268억원으로 전년동기(7조4651억원)에 비해 2.2%(1617억원) 증가했고 이중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동기(1조1333억원) 대비 17%(1923억원)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선미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건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