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리볼빙, 불완전판매 우려" 이복현 금감원장, 카드사에도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카드사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제도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의 대표적 고금리 상품으로 꼽힌다.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금 조달수단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오르며 수익성이 악화되자 최근 리볼빙으로 영업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카드자산은 지난해 말 15조4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13조1944억원에서 1년 사이 16.8%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리볼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고객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6월 이후 여전채 스프레드가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인 92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위험이며 업계 스스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대출과 관련해서는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사 스스로 기업여신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