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족 왜 도와주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도덕적 해이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취약차주의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알파(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회생·재기를 명분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또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다 실패한 청년을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와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스템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세밀하게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