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족 왜 도와줘" 안심전환대출·청년특례 '도덕적 해이' 논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빚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와 역차별을 야기하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45조원 규모로 구성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상품으로 바꿔준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금융정책상품이다. 올 하반기 25조원, 내년 20조원로 구성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집값이 각각 9억원,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각각 5억원,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일반형이 0.1%포인트, 우대형은 0.3%포인트 낮게 공급된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50∼4.85%임을 감안하면 안심전환대출을 연 4% 초반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 최장만기도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층의 회생·재기를 명분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준다.

"빚투·영끌 안한 사람, 바보 만든다" 비난 일어

이같은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나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하다 실패한 차주를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열심히 저축해서 자산 형성하려는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모씨는 "이런 식으로 탕감해주면 앞으로 주식, 코인으로 빚투하는 청년들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라며 "영끌, 빚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스템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세밀하게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