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판 BTS 키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동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도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오프라인·온라인 관계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규제혁신의 추진과제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손질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서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장 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