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개통하고 배달 앱 가동… '빅블러 시대' 성큼

금융당국이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통적인 금융사업을 영위하던 은행권은 알뜰폰과 배달업 사업자로 변신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금산분리 제도와 가상자산·조각투자 규제 정비 등 우선 추진할 36개 금융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현재 은행법상에는 은행이 비금융 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은행업권에서는 이를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우회진출… 규제 풀린다

현재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해 제한적으로 다른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10월 '리브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금융권 최초 알뜰폰 사업자로 변신했다. 저렴한 통신 요금과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혜택을 선보이면서 리브엠의 가입자 수는 지난5월 30만명을 돌파했다.


리브엠은 하반기 중으로 SK텔레콤과 KT 망을 쓰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예고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출시하며 배달앱 시장에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에는 땡겨요 모델인 가수 싸이가 출연하는 정식 광고를 선보이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고객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두 은행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규제로 인한 사업 지속성을 이어갈 수 없어서다. 두 서비스는 일정기간만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우회진출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비금융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빅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 규제"라며 "금융회사가 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면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이 금융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김 위원장도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도 잠재워야 하는 것이 과제다.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은행이 우후죽순처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자본력에 기반한 마케팅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질서가 왜곡되고, 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은 고사하게 돼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란 우려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6일 KB리브엠의 재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KMDA 측은 " KB리브엠이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해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으로 통신 유통 질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금권 마케팅으로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