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 임박한 '대우조선 하청파업', 손배소 노사 합의도 헛바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손해배상 취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화가 답보상태다. 정부가 경찰력 투입을 고심 중인 가운데 22일 오전부터 진행될 협상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조선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전날 밤 10시25분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청노조는 기존에 주장한 임금 30% 인상안 요구를 철회하고 협력업체 측의 4.5% 인상안을 수용했다. 반면 하청노조가 협력업체들과 대우조선에 손해배상 관련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이다.


하청노조는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협력업체 측은 개별 협력사들의 소송 의지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휴가 동안 하청노조만 현장에 남게 돼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협상은 파행되고 파업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여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해 경찰력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경찰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심한다. 경찰은 전날 농성장 주변에 경찰 인력과 기동대 버스를 배치하고 도크(선박 건조공간) 내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는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대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폭력진압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집결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폭력진압 시도 시에는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악은 피해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협상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내일은 의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