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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를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28일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포인트로 봤다.
이를 기반으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 기준금리는 현행 2.25%에서 1.4%포인트 인상된 3.6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포인트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4%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4%포인트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과 전체가구 수(2030만 가구) 등을 고려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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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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