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대… 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는
[머니S리포트-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③ 연평균 수익률 7~8%… 원리금 보장 상품 도입은 난제
조승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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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약 3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12일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급성장했지만 수익률은 연 1~2%에 머무르며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예·적금에만 묶여있던 퇴직연금이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가속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제도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디폴트옵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짚어보고 국내와 해외의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살펴봤다.
②불붙은 TDF 경쟁… 자산운용사 생존전략은?
③막 오른 디폴트옵션 시대… 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해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80% 이상의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국가는 90%가 넘는 경우도 있다.
1992년 디폴트옵션을 처음 시행한 호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호주의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마이슈퍼(MySuper)' 상품을 의무화해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기금은 오직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설정할 수 있다. 퇴직연기금은 주로 라이프스타일펀드나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마이슈퍼 상품으로 제시한다. 자산 구성부터 운용, 수익률, 투자리스크 수준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공시해 기금간 상품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기금 간 경쟁과 운용 효율성 강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는 3조4000억호주달러이며 마이슈퍼 비중은 27.1%를 차지했다.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감독을 받는 연기금의 5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7.8%로 집계됐다. 기업형기금(7.4%) 산업형기금(8.6%) 공적기금(7.9%) 소매형기금(7%) 등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연금 백만장자'를 탄생시키며 큰 성공을 거뒀다. 미국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가 기업이다.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운용손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면서 확산의 기폭제를 마련했다.
기업이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디폴트투자상품(QDIA)을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할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지 않는다. 2007년부터는 TDF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80%가 넘는 가입자들이 TDF를 선택하고 있다. 2019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98.1%가 QDIA를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했으며 이 중에서 87.3%가 TDF를 QDIA로 지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형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리금보장형상품이 단기 자금 보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성격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QDIA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시킨 일본의 경우 도입 이후 오히려 퇴직연금 수익률은 하락했고 DC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도 50%이상을 차지해 제도적 효과가 미비했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디폴트옵션이 설정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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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