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년 일찍 간다…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교육부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교육부는 학생들을 조기에 끌어들여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 실현의 일환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1년 빨라진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들의 첫걸음부터 국가가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을 포함해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진학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23년 시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확정하고 오는 2025년엔 본격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2024년부터 시범 실시가 시행된다.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지 않고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에는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지만 유보통합 이후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유지할 방침이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특수 목적을 갖는 형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집중 육성할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말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만들 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선 학생, 학부모의 각 1만명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박 부총리는 "그동안 전문가, 공급자 중심의 의견수렴이 많았다"며 "이 정도의 수요조사라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신뢰성,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도 계속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오는 8월엔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대학엔 핵심규제 전면 개선·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지원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대학은 국가 전략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은 정상화 추진, 통·폐합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