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국장이 전권 행사… 경찰청장은 병풍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을 두고 "신입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국 반대 여론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 명이 넘었는데도 국민 눈치는 보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어제는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제도 자문위가 한 달동안 회의하면서 공식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기록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인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