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경찰국'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지만 윤 후보자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어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차장으로서 사퇴한 김창룡 전 청장의 직무를 대행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청문회는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제도가 상위 법률을 위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앞서 윤 후보자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행안부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 치안정감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