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에 조세·인건비·인력수급 열위… "지원확대 시급"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회사규모를 비롯해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올해 1분기 기준 TSMC의 매출액은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2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최근 한국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 → 30∼40%) 및 시설투자(1% → 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았다.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