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100일, 산적한 현안 속에 금융공약 성과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됐다. '윤석열 경제팀'으로 불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적극적인 경제 행보를 이어갔으나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경제성장 활로 확보 등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걸었던 금융공약은 반쪽짜리 성과를 얻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지금까지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인정해주는 정책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자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의 미래자산 증식을 돕는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꺼낸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계좌는 청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 탓에 소위 '금수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결혼, 내 집 마련 등 이유로 10년 만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 비용 수준과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요소를 깊이 있게 검토해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LTV 상한 80% 완화' 공약은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LTV 확대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LTV와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LTV는 완화하면서 DSR을 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에 한해서라도 DSR을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