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동성애 금지법 폐기…"결혼은 인정 못해"

싱가포르에서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남녀 간의 결혼 개념을 강화한다.

CNN보도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최대 국경일인 건국기념일 연설을 통해 앞으로 옛 영국식민지시대의 동성애 (게이) 금지법인 싱가포르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남성간의 성애를 금지하는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동성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서도 결혼에 관한 종래의 법적 정의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성끼리 동의하에 갖는 성교는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법의 폐기는 올바른 방향이다"라면서도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국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그의 발언이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을 가진 국민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동료나 친구, 가족이나 친척으로 받아들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혼인을 규정한 법까지 개정해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결혼에 관한한 종래의 법적 정의를 오히려 더 확고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동성애 결혼의 법적 허가 가능성을 봉쇄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헌법의 결혼에 대한 해석과 여성 헌장의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기존의 결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