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씨 영장 청구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 5급 별정직 전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김씨를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진행될 전망이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이 기간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배씨가 이런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금액이 최초 알려진 700~800만원(70~80건)보다 많은 2000만원(100건 이상)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지난 3일부턴 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김씨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경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 등을 볼 때 배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6시간여만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