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자문위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권고… 입국 직후로 대체"

정부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에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현재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한 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행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검사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인데 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셈"이라며 "한 달이면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검사는 폐지해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충분히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되 입국 직후 다음날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도록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주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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