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급속도 재편에 기업 위기… 정부 "안정화 지원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업 및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과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 기업과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충을 토로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과거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며 "하지만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20년 후 세계 5위에 오르고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2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중국도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방 차관은 " 각 나라는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며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같은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며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재원으로 마련,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