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 27조… "절반은 회수 불가"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중 절반 가량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의원이 예보에게 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2015년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며 지난 6월말 기준 미회수 자금은 50%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으로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 됐지만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한주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96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때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