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4분기 전기요금 고민… 추가 인상은 불가피

정부가 지난 20일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했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맞물리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전에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연기를 통보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등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0월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요금 협의 결과를 한전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는 kW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SMP는 ㎾h당 169.3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7.1% 상승한 반면 전력 판매 가격은 110.4원에 그쳤다. 169.3원에 사온 전기를 110.4원에 파는 기형적인 구조여서 팔면 팔 수록 손해를 보게된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28조8423억원 적자로 한 달 전 전망치(-23조1397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선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오 관련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지난 3분기 연간 최대 인상 폭(㎾h당 5원) 만큼 올라 현재로선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분기에도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로 인상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약관 개정을 통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전날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연기한 것도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늦춘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