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민생수사 등한시"…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차질"

국정감사 첫 데뷔전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만 초점을 맞춰 민생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의 수사 영역이 적어져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승원 의원(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전 정부 수사에 할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의 수가 3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이전 정권부터 적폐수사 대부분을 제가 담당했는데 지금 인력은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번이 턱없이 적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 진행된다는 지적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당연히 감사를 진행하면 민주당 관련이 많지 않겠나"라며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진 전례는 론스타를 비롯해 대단히 많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정치수사로 인해 고소·고발 등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며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