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한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국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된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