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빅스텝에 자영업자 시채시장으로… 비극의 연쇄고리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대표는 "연이은 빅스텝(한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 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 사채 무효 법, 금리 폭리방지법, 신속 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에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