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률, OECD 37개국 중 29위…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필요"

한국의 고용률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6계단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노동생산성 등 주요 고용관련 지표 역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지난해 66.5%로 5.0%포인트 늘었지만 순위는 37개국 중 23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고용률 순위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위를 유지했지만 이후 5년 동안 6계단이나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00년 20위에서 2016년 12위로 8단계 올랐지만 이후로는 다시 떨어져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4단계 내렸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1.0%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도 8.1%에서 7.8%로 줄며 0.3%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17년 11%에서 지난해 13.3%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일자리도 2000년 7.0%에서 지난해 16.1%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실업률 지표와 체감 고용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도 2000년 16만4000명에서 지난해 62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증가 4.5%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9달러에서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순위도 34위에서 29위로 5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지난해 4만2747만달러로 인상되면서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