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자료제출 놓고 여·야 파행…"자료 부실"· "과도한 자료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파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자료 요구 미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대립한 탓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측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원회 차원의 고발까지 언급한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을 꺼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거 같다"며 "제야의 종 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감 17분 전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감을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주무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김 지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배모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한 업무분장표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요구나 하세요", "회의를 공정하게 해달라" 등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업무추진비랑 법카가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국감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적으로 국비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국고보조금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다뤄야한다. 수사기관 수사 사항까지 자료 요구하는 게 과도한 것 아닌가. 이래서 국감 무용론 나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며 "우리가 정치 공세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나"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보니까 국가 위임 사무나 국가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보다 김동연 100일 동안 그 부분 동안 전임지사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 자료제출도 중요하지만 정쟁으로 몰고가는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 위원장도 객관적으로 운영해달라. 특히 경기도는 경찰 수사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경기도청에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국감에서 국감 무용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발언 자제해달라"면서 "오늘 이 국감이 100일 된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의 국감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김동연 현 지사의 국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전 지사 국감도 당연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주 질의를 시작하려하자 양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이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나가 회의는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