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만난 한·미 경제계 '인플레 감축법' 차별 철폐 한목소리

한·미 경제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무역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측 참석자들도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첨단기계·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녹색전환·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촉구했다.

이 외에 한국 경제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산 제품차별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투자·교역 협력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민간 부문-정부의 소통 창구인 한·미재계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