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보험 경쟁 과열… KB·DB손보도 '유사암 납입 특약' 판매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 판매를 중단했던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해당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K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자녀보험, 유병자(3·5·5, 3·3·5)보험 상품에 대해 유사압 납입지원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KB손해보험의 납입면제율은 50%다. 앞서 DB손해보험도 지난 17일부터 종합보험과 자녀보험에 대해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의 납입면제율도 50%다.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과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이다. 납입면제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나 질병, 상해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입을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유사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납입면제율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유사암 진단비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사의 실적 하락과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0월부터 납입면제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권고에 응하는 건 자율영역이며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이 법령위반, 상품구조, 소비자보호, 재무 손실 등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을 계속 판매했다.


지난주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들은 형평성이 깨졌다고 금융당국이 불만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가 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 판매를 강행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격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019년부터 메리츠화재는 장기인보험에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 장기인보험에서 급성장했다.


2005년 264억원이었던 순익은 2015년 1713억원, 2017넌 3551억원, 2019년 2704억원에서 2021년에는 660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4640억원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순익을 기록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판매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장기인보험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