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의 1.9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정규직의 출산율이 비정규직에 비해 1.9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종사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9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3%보다 월등히 높다.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안에서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32.3세로 OECD 평균(29.2세)도 상회했고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 해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했고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차이가 났다.


이는 15~49세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대기업의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했다.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해 중소기업보다 1.43배 높았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100명 중 4.07명으로 비정규직(2.15명)의 약 1.89배에 달했다.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은 100명 중 4.37명 꼴로 중소기업 종사자(3.18명)보다 1.37배 높았다.

보고서는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정책 역시 보호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불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한국 출산의 전제조건인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