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다" 대출금리 7%로 오르면 DSR 90% 초과 차주 120만명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96%에서 6.96%로 3%포인트 상승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90% 초과 대출자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통상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DSR 90% 초과 대출자의 부채 규모는 지난 3월말 금리가 3.96%였던 당시 253조9000억원에서 6.96%로 오르면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자 비중은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96%에서 6.96%로 오르면 제2금융권의 경우 DSR 90% 초과 차주는 62만명에서 76만명으로, 은행은 28만7000명에서 4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는 21만9000명에서 28만명으로, 다중 채무자는 33만2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한국은행도 이달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한계 대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