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첫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정부와 주요 조선 5개사, 협력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업의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이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 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여,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방안' 발제를 통해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권기섭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한다"며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가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