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변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