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5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조회해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운영된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으로 금융권의 혁신도 탄력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협회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산분리 제도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이에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및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