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국조 요구서' 채택 관련… 국회의장 면담 예정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논의한다.


야 3당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김 의장과 면담한다. 면담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에서 이은주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두고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 야 3당은 이번 김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4일 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진행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희는 국정조사를 비롯한 법안과 예산심사를 별개로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는데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증언 자료가 향후 특별검사의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우리 당(국민의힘)이 참여해 의결해주길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 중이어서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만큼 나왔기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선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 3당 측은 지난 9일 해당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서울시청,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선 국정조사와 관련한 야 3당의 설득을 거절하고 있다. 만일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야 3당은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